법령 공업발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서울고법 1986. 11. 7.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5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